-
SNS 뒤에 숨었나, 새로운 소통법인가…靑 '국민청원' 논란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, 페이스북, 트위터, 유튜브를 통해 '친절한 청와대'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
-
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… 조국 “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”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. [사진 유튜브 캡처] 청와대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‘낙태죄 폐지’에 대한 입
-
의료계 “낙태수술 하루 3000건 추정…모자보건법은 구시대적”
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청와대가 지난 8년간 중단됐던 인공임신중절(낙태) 실태조사를 재개
-
靑, '낙태죄' 답변…'낙태 비범죄' 논문 썼던 조국 "실태조사 재개"
청와대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3만여명이 청원한 ‘낙태죄 폐지’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.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페이스북 등으로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2호인 &
-
文대통령 “국민청원 참여 매우 바람직…성의있게 답변해달라”
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해 ’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“이라 말했다. [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]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국민청원에 대해
-
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“가장 잘한 일은 朴 탄핵심판”
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. 최정동 기자 이진성(61·사법연수원 10기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로 ‘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’을 꼽았다.
-
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"사형제도는 폐지…국보법은 폐지보다 일부조항 삭제·수정이 바람직"
이진성(61·사법연수원 10기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0일, 국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. 이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일
-
인터넷 판매 ‘먹는 낙태약’ … 의사들 “불완전 유산 위험”
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3만여 명에 달하면서 낙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. 이들은 “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날 아이, 국가
-
청와대 청원 낙태약 인터넷에 문의하니 "성공률 99.9% 선전"
청와대 홈페이지의 '낙태죄 폐지' 청원으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
-
[알쓸신세] 낙태금지 탓···성폭행범 아이 낳아야 하는 나라
[알쓸신세]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 못하는 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위한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.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만명을 넘은 건 '만
-
[e글중심] 낙태, 범죄인가 자기결정권인가
■ 「 [사진=중앙DB] 낙태죄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.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. 청와대는 “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
-
[단독]문재인-안철수를 보는 TK와 PK의 엇갈린 민심 왜?
중앙일보가 지난 15~16일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TK(대구경북) 지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1.0%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(24.5%)를 앞섰다.반면 같은 조
-
"개정된 낙태법, 전과 달라진 게 없어…위헌·위법 내용 삭제돼야"
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(인공 임신중절수술) 시행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지만,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.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
-
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결국 '백지화'
정부가 불법 낙태수술(인공 임신중절수술)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.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'비도덕적 진료행위'로 명시한 부분
-
[양선희의 시시각각] 취미 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
양선희논설위원지난 일요일 광화문 6번 출구 앞엔 비와 바람과 검은 옷의 그녀들이 있었다. 100명 남짓의 검은 시위대는 비 내리는 일요일의 텅 빈 거리에 모여 앉아 “임신중단(운동
-
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없던 일로
정부가 불법 낙태수술(인공 임신중절수술)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백지화했다.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낙태 의사 처벌 강화는 아예 없던 일로
-
헌재 기능 마비 … 재판관 과반 공석
국회의 새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.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(55·사법연수원 14기)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
-
[사설] 태아 생명권 보호,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
그간 논란이 거듭돼 온 낙태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합헌 결정을 했다.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란 상반된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
-
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… 헌재 ‘위헌 상태’ 217일째
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(53·사진)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.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
-
[사설] 간통·낙태·보호감호 법개정 방향 옳으나 세심하게
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시안(試案)이 윤곽을 드러냈다. 간통죄를 폐지하고,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며, 낙태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. 대부분 기존 법규와 변화
-
간통죄 폐지·보호감호제도 부활
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,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.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
-
‘임신 8주 내 낙태 허용’ 더 논의키로
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.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
-
정부, 낙태 제한적 허용 방안 논의중
정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.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(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)는
-
낙태, 형법은 처벌 …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
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. 형법(269조)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